브라질 특허 하나, 계산 방식 하나가 전 세계 오픈소스를 2년 반 더 붙잡아 둔 셈입니다.
2026년 7월 19일, 딱 하루 전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2026년 7월 19일, 전 세계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조용하지만 묵직한 소식이 퍼졌습니다. MPEG-4 Part 2 Visual의 마지막 특허가 드디어 만료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98년 ISO/IEC 표준으로 등록된 이 코덱이 완전히 공개 도메인이 되기까지 꼬박 28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 특허는 이미 2022년에, EU 특허는 2021년에 끝났는데 왜 2026년까지 기다려야 했을까요. 그 답은 예상치 못한 나라에 숨어 있었습니다.
브라질 특허법이 달랐던 결정적 이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특허는 브라질 특허 BRPI0109962B1, 제목은 '연속 이미지로부터의 이미지 정보 저장 및 처리 프로세스'였습니다. 보유자는 독일 기업 Siemens AG였습니다. 국제 기준인 TRIPS 협약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을 특허 존속 기간으로 정하지만, 브라질은 일부 특허에 대해 허가일로부터 10년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이 계산 방식 차이 때문에 미국·EU 특허보다 약 2년 반 더 오래 유지됐습니다. 특허 하나, 국가 하나, 법 조항 하나가 전 세계 오픈소스 생태계를 2년 반 더 붙잡아 둔 셈입니다.
1,000개 특허, 30개 조직, 그 복잡한 풀의 실체
MPEG-4 Part 2의 특허는 단일 기업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1,000개 이상의 특허가 30개 넘는 조직에 분산됐고, 가장 큰 블록은 미쓰비시 일렉트릭 255개, 히타치 206개, 파나소닉 200개 순이었습니다. 이를 관리한 곳이 덴버 기반의 MPEG LA였으며, 10,000명 이상의 라이선시로부터 로열티를 징수했습니다. DVD 플레이어, 게임 콘솔, 감시카메라,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모두 이 풀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Via Licensing Corporation이 MPEG LA를 인수해 VIA Licensing Alliance로 재편됐고, 그 직후부터 만료 카운트다운이 본격화됐습니다.
FFmpeg·VLC 개발자가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
특허 완전 만료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건 오픈소스 도구 개발자들입니다. FFmpeg, GStreamer, VLC는 이제 브라질을 포함한 모든 시장에서 MPEG-4 Part 2 지원을 특허 라이선스 없이 배포할 수 있습니다. Xvid 인코더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 MPEG LA가 Xvid 프로젝트 메일링 리스트에 '라이선스 없이 배포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개발팀은 독일 특허 면제 규정을 활용하기 위해 쾰른으로 본부를 이전하고 XviD Solutions GmbH를 설립해야 했습니다. 그 싸움이 24년 만에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다음 타자는 H.264, 지금 확인해야 할 만료 일정
MPEG-4 Part 2가 공개 도메인이 됐다고 해서 당장 새 프로젝트에 쓸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H.264/AVC나 HEVC가 주류이고, 이 표준들의 특허는 여전히 활성 상태입니다. 다만 보존·보관 목적의 레거시 파일을 다루는 작업자라면 이번 만료가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특허 만료 대기열에서 다음 주요 코덱은 H.264/AVC이며, 초기 특허들은 2020년대 후반부터 순차 만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레거시 영상 아카이빙 작업을 계획 중이라면, 사용 중인 코덱의 특허 관할권별 만료 일정을 지금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혹시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에 MPEG-4 Part 2 파일이 남아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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